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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신축 주택 '제로 에너지'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10.06.01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 의무화 녹색교통대책지역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 추진 오는 20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은 '제로(0) 에너지'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되며 오는 2012년부터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해야하며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온실가스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54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가운데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등 14개 회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0%로 높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2012년까지 4조1천억원, 2022년까지는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 봤다. 한편 이번에 함께 통과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등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7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을 일정 비율로 공급해야 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발전 단가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발전차액제도는 내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2012년 4조1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5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설비 규모 500㎿ 이상 14개 발전사가 2012년 전체의 2%에서 향후 10년 동안 10%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 관련 업계는 이번 RPS 도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로 중소기업이 뛰어들었다면 이제는 발전사와 재력을 갖춘 대기업이 손을 잡는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중부발전이 대우건설,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손잡고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인천 석모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812㎿급) 건설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전문가들은 발전사들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환경단체의 반대가 큰 소수력(소규모 수력) 발전이나 발전량이 적은 지열보다는 발전 규모가 큰 조력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RPS 시행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2009. 11. 05